2021년 중개보수 개편 방향과 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도입 시기

2021년 8월 2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내용을 살펴봅시다. 3가지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10억 매매 시 400만 원 중개보수 인하와 매매 임대차 간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를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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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경감

현행 중개보수 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요 보수 부담의 급증에 따라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가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했습니다.  또한 역전현상이 발상하는 구간이 있는데 현행 중개보수 체계는 임대차와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했습니다. 8억 거래 시 매매 400만 원 수수료 임대차는 6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거래건수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여 보수 부담을 경감합니다. 특히 온라인 토론회에서 거론된 2안을 토대로 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6억~9억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 에서 0.4%로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0억 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현행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개선 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낮추고 임대차는 현행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반값 중개료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수 급증 구간을 완화하기 위해 9억 이상 15억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여 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

현행 중개서비스는 중개사고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합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 절반 가까이가 다가구주택 거래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확인 설명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과  사용 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 보증금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허위 광고 등 중개대상물의 허위 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 후 방치 매물 등 자료 관리과 전자계약 활성화에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중개사 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개정 3년으로 늘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이 낮은 수준임에 따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매년 중개사수가 증가하여 신규 중개사는 2만 명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사고도 증가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사기횡령 등 보조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자격증 대여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중개보수 개편 전망 및 상대평가 도입 시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은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소통을 통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중개협회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실망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요율로 정하지 않고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중개사간 경쟁의 저하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프롭테크(부동산, 기술의 합성어) 업계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할인 제도 같은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잊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과 난이도 조절 관련은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중개사 시험 제도의 개편은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은 검토하여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인원조정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하니 정부의 발표를 모니터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망

지금까지 중개보수 개편 방향과 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도입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개시장이 투명해지고 제도 개선이 지속될수록 신뢰하고 거래하는 중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있을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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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중개보수 계산 및 반값 중개수수료 구간